강경숙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완충제’ 도입 법안 발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하되 전년도 교부액을 기준으로 5% 상·하한선을 두고 초과분을 국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 법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되, 교부금 증가율과 감소율에 각각 5%의 상·하한선을 설정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지난 4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안한 방안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당시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