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지방 주도' 재편…컨트롤타워 세우고 거점병원 육성

보건복지부가 5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2026~2030년 적용될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치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31년까지 서울 방산동에 본원·중앙감염병병원·중앙외상센터를 통합 신축·이전하며 병상을 499병상에서 776병상으로 확대한다. 지난 8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지역 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최종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되고, 내년 상반기 기타공공기관 해제가 추진된다. 전국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은 포괄2차형(300~499병상), 필수진료 집중형(200~299병상), 기능 특성화형 3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 지원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 매년 613명을 선발하며 2029년 전북 남원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 내년 1월부터 연 1조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돼 시·도가 직접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 체계가 바뀐다.

지역의사제공공보건의료국립대병원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