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간이대지급금은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인데,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하청 공사대금 체불을 위장해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와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수사는 계좌추적과 카카오톡 포렌식, 공범 자백으로 진행됐다. 하청 근로자라면 자신의 임금체불 신고가 실제 고용관계와 일치하는지, 노무대장에 본인이 직접고용으로 허위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실내인테리어공사업체 A사 대표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ㄱ씨는 2022~2024년 하청업체 대표 3명 및 내부 직원과 공모해 21명에게 간이대지급금 6,957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9명에게 5,839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 근로자를 A사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노동청에 거짓으로 임금체불을 신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공범 중 1명의 제보로 드러났으며, ㄱ씨는 지난 11월 3일 원주경찰서에서 체포된 뒤 11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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