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전산상 3회 연체 사업장이 1회만 납부해 2회로 줄면 관리 명단에서 빠지고 이후 이력도 남지 않는다는 점은, 집계된 1287건이 상습 연체의 전체 규모를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기간 시정지시는 2022년 1028건에서 지난해 2274건으로 늘었는데, 지방관서의 조치 누락도 52곳에서 확인돼 단속 건수 증가와 현장 집행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적립 보험인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이 이달 16일 기준 전국 1287건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연체에 따른 시정지시는 2022년 1028건에서 지난해 2274건으로 3년 새 2.2배로 늘었고, 과태료 부과도 2024년 78건에서 지난해 155건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시정지시 등 조치를 누락한 사업장도 52곳에 달해,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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