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박홍배 의원 조사에 따르면 금융사 38곳의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30.1%였고 한 증권사는 53.9%까지 벌어져, 고임금·안정적 직장으로 꼽히는 금융업에서도 격차가 견고하다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제도인데도 법안 논의는 국회에서 멈춰 있어, 정책 추진 의지와 입법 속도가 엇박자를 내는 모습입니다. 공시 대상 확대(500명 이상 → 중소사업장 포함)와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여부는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때 확인할 부분입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여성노동연대회의가 10일 국회 앞에서 고용평등임금공시제(성평등임금공시제)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5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 정기국회를 넘기면 이 계획이 물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고용평등공시제라는 이름으로 의원 11명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하반기 개원 후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공시 대상을 중소사업장까지 넓히고, 성별 임금격차 원인 진단·개선계획·이행점검을 법에 담으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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