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연금개시 65세 격차, 공무원 소득공백 우려 커져

한 줄 해석 — 일본은 이미 2023년부터 정년을 2년마다 한 살씩 늘려 2031년 65세 정년을 완성할 계획인데, 요코하마시청에서는 정년이 늘어난 뒤에도 업무량은 그대로인 채 급여만 기존의 70% 수준으로 줄어 불만이 나왔습니다. 설문에서 58.6%가 꼽은 '정년연장'만으로는 소득공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5년 연금개혁 때부터 예정됐던 소득공백 보완 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 만큼, 국회·정부의 후속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10일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전북대 채준호 교수가 현직 공무원 2천657명과 퇴직공무원 1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공무원 91.9%는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고, 퇴직공무원 50.8%는 공백기 가구 월평균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200만~300만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백을 줄일 방법으로는 법적 정년연장이 58.6%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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