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33만8000명, 민간위탁 포함 약 53만3000명이라는 규모는 앞으로 처우개선 논의가 다루는 대상 범위의 기준선이 됩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0년 3월~2023년 3월 운영된 1기 공무직위원회(국무총리 훈령 근거)와 달리 공무직위원회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격상됐습니다. 민간위탁·자회사 분야 관련자라면 11월 19일 민간위탁분야협의회와 11월 넷째 주 발표될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직위원회 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민간위탁·자회사 등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10월 말 완료하고 11월부터 분야별 의제 논의를 시작한다고 11월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정책 대상은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도급·위탁사업주에 고용된 노동자까지 포함합니다. 정부가 추산한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는 33만8000명,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더하면 약 53만3000명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협의체 구성과 회의 일정, 실태조사 계획이 담겼고 구체적인 임금 조정이나 위탁계약 기준 변경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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