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국민연금 의무지출 차이(21조원)가 전체 복지 의무지출 격차 51조9000억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수급자 추계 방식에 따라 연금 재정 전망이 크게 달라진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본문에 함께 언급된 미래대응기금 이관(아동수당 2조9000억원 편성)과 추가세수 소멸(2029년부터) 전망은 서로 연결되는데, 추가세수가 끊기면 이관된 의무지출성 사업이 다시 일반회계로 돌아오거나 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26~2030년 5년간 정부 계획보다 51조9000억원 더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가장 큰 차이는 국민연금으로, 정부는 연평균 7.9% 증가를 계획했지만 예정처는 가입 이력을 다시 계산해 연평균 10.1%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도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집행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정부 계획보다 9조6000억원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아동수당은 1조1000억원 추가 소요가 제시됐고, 아동수당 등이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의 추가 재원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해당 사업이 일반회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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