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 3000억원에 담배세 일몰분 1조5000억원을 5대 5로 나누면 부족분의 2.5배를 충당할 수 있다는 수치가, 윤 장관이 재정 대책을 '충분하다'고 판단한 근거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간부 인사권 이전을 인건비 국가책임론의 근거로 들었지만, 윤 장관은 시행령상 5급 이상 인사권 대부분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전제 자체를 반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간담회에서 '소방 공무원 인사권을 국가가 가져갔으니 인건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국가직 전환으로 5급 이상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왔지만, 시행령으로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방 재정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은 인정하며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한 지원과 불교부 단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 3000억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분 1조5000억원을 5대 5로 나누면 부족분의 2.5배가 충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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