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국세청 건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거는 콜센터 시설·장비·상담 시스템을 원청이 쥐고 있다는 점 하나였고, 나머지 4개 안건은 그 기준에 들지 못해 보류됐다는 점에서 '근로조건별 구조적 통제' 기준이 실제 판정에서는 좁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사에 함께 언급된 현대차 하청 사건에서도 도장·정비·출하 등 일부 업무가 판단에서 빠졌다고 노조가 반발한 점은, 사용자성 판단이 안건·업무 단위로 쪼개지는 흐름이 통신·제조 업종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을 맞아 고용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가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의 사용자성을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 5개 교섭 안건 중 '감정노동자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1개만 국세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4개는 자료 부족으로 판단이 보류됐다. 통신업계에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6월 1일 LG유플러스 홈서비스·협력업체 직원 870명과 366명, 총 1,236명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업체 설문에서는 추가 공사·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응답이 87.7%, 노조원 채용 요구를 우려한다는 응답이 89.2%로 나타났다. 위탁·도급 계약을 맡은 아웃소싱 업체들은 교섭 비용과 쟁의 책임이 계약 단가와 특약에 어떻게 담기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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