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만난 산재 유가족들 “아리셀 판결·쿠팡 감독 유감”

한 줄 해석 — 사망만인율 0.38명과 OECD 평균 0.29명이라는 수치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목표의 기준선이 된다. 같은 자리에서 보고된 산재 사망사고 19.9% 감소라는 통계와, 유가족들이 제기한 아리셀·쿠팡 개별 사건에 대한 유감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생명안전기본법은 12월3일 시행되고 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은 2027년 6월 시행 예정이므로, 부처별 저감대책 이행 상황 점검 결과가 이후 공개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28일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고, 산재 유가족들이 아리셀 화재참사 대법원 판결(박순관 대표 징역 4년)과 쿠팡 산재은폐 관련 노동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쿠팡 칠곡물류센터 과로사 피해자 고 장덕준씨 어머니는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요청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3분기 산재 사망사고가 지난해 대비 19.9% 감소했지만 사망만인율(0.38명)이 OECD 평균(0.29명)보다 높다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결과는 행안부가 수립하는 1차 생명안전종합계획(2027년 6월 시행 예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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