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1만가구 — 한 채당 매입비 2억원 책정, 확보 가능할지 논란

국토교통부가 내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방식은 두 가지로, 이미 지어진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것과 민간이 새로 지은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집을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문제로 지목된 것은 한 채당 매입비 2억원이라는 단가다. 다른 매입 사업에 책정된 금액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이 돈으로 청년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집을 사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기사에 담겼다. 즉 1만가구라는 숫자를 채우더라도, 그 집이 실제로 살고 싶은 위치에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청년층이 원하는 지역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 공개된 것은 내년 공급 계획과 가구당 매입 단가다. 매입 대상 지역, 입주자 모집 시점, 임대료 수준 같은 실제 조건은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해진다. 1만가구는 목표치이고, 매입 실적은 집주인이 팔겠다고 내놓는 집이 있어야 쌓이는 숫자라는 점도 함께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