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세제 차등 추진 —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서 전세시장 우려 제기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의 골자는 1주택자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다르게 주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지금의 보유기간 기준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정부안에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2028년부터 공제 한도가 생기고, 2029년부터는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없어진다. 아직 추진 단계이므로 국회 논의를 거쳐 내용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는 이 개편안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받는다는 오랜 규범에 도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약 5억원 차이가 나면 실거주를 유도하는 선을 넘어 전세를 거두고 직접 들어갈 유인이 생기고, 전세시장이 취약한 시기에 도입하는 효과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지적이다.

대상 규모에 대한 추산도 나왔다. 최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가 서울 전체 1주택자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고,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의 비거주 1주택자를 약 83만명으로 추정하며 세입자 주거가 함께 불안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두 숫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추산치로, 기관 통계가 아니다. 김 소장은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토론회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도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