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과징금 2억 5천 2백 50만 원 의결 — 서울교통공사가 2억 4천만 원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대해 2억 5천 2백 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이다.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은 서울교통공사 사례다. 2024년 3월 7호선 태릉입구역, 2024년 11월 창동차량기지, 2025년 1월 압구정역에서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해 선로를 벗어난 준사고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보고 누락이 없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2026년 2월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인 상태로 회로가 불법 변경돼 진행신호가 표시된 준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 위반으로 보고 2억 4천만 원을 의결했다.

정비조직 쪽은 정비인력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정비사업장 기준 정비인력이 10%를 넘게 바뀌면 변경인증, 5~10%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네 곳이 이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조직으로 철도차량을 정비했다. 메트로텍 5백만 원,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각 2백 50만 원이다. 별도로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철도종사자 35인 가운데 3인은 운전면허 효력정지(2개월 2인, 1개월 1인), 32인은 경고 처분이 의결됐다.

이번 의결은 최종 확정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