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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 추진…금융지주, 계열사 합동 수탁법인 준비 착수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금융지주들이 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 주요 은행장을 불러 관련 간담회를 연다. 수탁법인 설립 요건과 운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입법안과 시행령이 변수로 남아 있다.
프랑스 교육부 예산의 32%가 연금 부담 — 고교 시위, 전국 1000여 곳으로 번졌다
머니투데이 칼럼이 올해 가을 프랑스 시위를 연금 재정 문제와 연결해 정리했다. 발화점은 9월 18일 크레테이시의 한 고등학교였고, 10여 일 만에 전국 1000여 개 학교로 번졌다. 내년도 예산안 기준 프랑스 교육부 예산의 약 32%, 약 285억 유로가 연금 재정 관련 부담금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국민연금 수급자 786만명, 66%가 월 60만원 미만 수령
올해 7월 국민연금을 받은 786만3299명 가운데 월 수급액이 60만원 미만인 사람이 66.0%로 집계됐다. 월 20만~40만원 구간이 38.0%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미만도 6.8%였다. 수급자 수는 2015년 400만명대에서 11년 만에 두 배로 늘었고, 2030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위험자산 70% 한도 상향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상향 등을 담은 퇴직연금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1% 늘었지만 연평균 수익률은 2%대에 머물러 있다. 기금형 도입을 두고는 제3자 운용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정보 비대칭 우려가, 국민연금 참여를 두고는 민간시장 위축 지적이 함께 나온다.
고용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경총 "사외적립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경총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사실상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라며 중소·영세 사업장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기금형 제도의 투자위험 관리 장치와 국민연금공단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당정,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단계 의무화 추진…기금형 퇴직연금도 손본다
당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2028년부터 3단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영세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해 약 120억원 규모 재정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정비한다. 아직 발표 단계로, 당정은 이달 중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퇴직연금, 2030년까지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기금형 제도 신설 추진
정부가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해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안을 내놨다. 전문가가 운용을 맡는 기금형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IRP의 위험자산 70% 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법 개정이 전제이며 노동부 장관은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18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1만명…경기·서울이 절반 가까이
내년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자가 27일 밤 기준 1만명을 넘었다. 경기(29.9%)와 서울(17.9%)을 합쳐 수도권이 절반에 가까웠고, 제주·세종·울산 등은 수백 명 수준이었다. 신청은 부모가 60.4%, 청년 본인이 39.6%였고 99%가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국민연금 1월 리밸런싱 유예, 국정감사서 회의록 공개 요구 쟁점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국내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을 두고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회의록 공개 요구가 나왔다. 여당 측은 국민연금법상 4년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과 복지부는 당시 시장 불확실성과 국내 주식의 상대적 성과를 유예 사유로 설명했다.
퇴직연금 기금형 전환 논의에 '국민연금 참여' 검토 — 노동장관, 국회 감사서 밝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 27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운용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별 계약형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형은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참여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연령 단계적 상향, 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춘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관 의견은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갈렸으나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이던 1996~2009년 임용자 등은 퇴직 시기에 따라 62~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퇴직연금 수수료 1조7700억원, 수익률과 상관계수 0.001…기금형 도입 논의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39곳이 거둔 수수료가 약 1조77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용부담률과 운용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001로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전문가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고용노동부는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