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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정부 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병원 제외 — 한동훈 "재고해야"
정부가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가업의 범위를 조정하며 병원을 제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일 SNS에 이 개편안의 재고를 요청하며, 병원이 제외되면 지방 중대형 병원의 현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단계이며 국회 논의가 남아 있다.
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양도세 감면 대상 — 대법원, 과세관청 거부처분 위법 판단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취득 방식으로 넘긴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세관청은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괄호 규정의 '양도일'은 보유기간 기산일을 정한 시간적 한계일 뿐이라고 봤다. 협의취득도 수용과 공법적 기능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유언대로 공익재단에 넘긴 부동산, 신고기한 넘겼어도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인정
공증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했지만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소유권을 이전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속인 간 유류분 분쟁 우려와 재단 정관변경 허가 절차로 이전이 지연된 점, 세무조사 종결 전에 출연이 끝난 점이 인정됐다. 과세당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는 취지로 결론이 났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양도·임대·상속 세금이 갈린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아파트 등기원인이 증여로 적혀 있어도 사실관계를 종합해 부부간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토지와 건물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는 없다. 반대로 실제 증여였다면 이후 양도나 상속 단계에서 이월과세·사전증여 가산 같은 다른 규정을 보게 된다.
대법원, 해외 거주 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공시송달 무효 판단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선고에서 국외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당일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모두에 공통된다고 보았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고지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기업은행 배당, 분리과세 요건 충족은 4분기 이익에 달렸다
iM증권은 27일 기업은행의 주가 방향을 가를 변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지목했다. 배당성향이 은행 별도 기준 35%로 유지된다면 요건을 채우기 위해 전년 대비 이익이 10% 이상 늘어야 하고, 4분기 중 별도 기준 약 6154억원 이상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지난해에는 실적 악화로 배당금이 10% 이상 늘지 못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리금융 3분기 순익 1조492억…주당 220원 비과세 배당 유지
우리금융그룹이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1조492억원을 기록해 두 분기 연속 1조원대를 냈다. 이사회는 3분기 주당배당금을 전년 동기보다 10% 늘린 220원으로 정하고, 지난해 결산배당부터 도입한 비과세 배당을 이어가기로 했다. 비과세 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재원으로 쓰는 방식으로, 일반 현금배당과 달리 15.4%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 집합건물 상속인 3분기 7989명…강남구가 818명으로 최다
올해 3분기 서울 집합건물 상속 등기 신청에서 집계된 상속인은 798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40명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18명으로 가장 많고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상속인의 56.1%는 50·60대였다.
병원 가업상속공제 유지·AI 데이터센터 건축물 투자세액공제 법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10월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질 예정인 병원을 공제 대상에 다시 포함하되 경영기간 요건은 강화한다. 조특법 개정안은 코로케이션 방식 AI 데이터센터와 특수 목적 데이터센터 건축물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세라젬 창업주, 전문경영인 양자 입양 후 지분 10% 증여 — 1차 승계 완료
세라젬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지난해 전문경영인 이경수 대표를 양자로 입양하고, 올해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하는 1차 지분승계를 마쳤다. 증여세 신고도 완료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혈연이 아닌 전문경영인을 입양해 지분을 넘기는 방식의 승계 사례다.
이택스코리아, 11월 5일 대구 시작 전국 5개 도시 무료 세무 실무특강
이택스코리아가 AI 세무 서비스 'Deeptax AI' 출시를 기념해 11월 5일 대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광주·대전·서울·부산에서 무료 순회교육을 연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주제다.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면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자진신고액이 장부 기준에 못 미치면 과세관청이 다시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액이 장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못 미치면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장부가액이라고 해서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