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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신탁 위탁자 명의 바꿔 종부세 줄인 임대업자, 부동산실명법 위반 송치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신탁을 꾸며 지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넘기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022년까지 연 1000만원에 가까웠던 종부세 납부액이 2023년부터 1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영하는 임대업체 B사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송치됐다.
지적측량 착오로 땅 경계가 뒤집힌 사례 — 공간정보관리법 51조 손해배상과 보험 청구 절차
2002년 경계복원측량에서 울타리 선과 경계가 일치한다는 성과를 받았던 토지 소유자가 2011년 재측량에서 울타리 안쪽 50여㎡가 이웃 땅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측량을 수행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뒤늦게 2002년 성과결정 과정에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이 부합하지 않는 착오가 있었다고 회신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51조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측량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LX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서울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초과 납세대상자 10만명대로…강남·서초가 68%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대상자가 10만6천799명으로 지난해보다 46.7% 늘었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 납세대상자는 8만5천887명으로 129.7% 증가했고, 이 가운데 83.9%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려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 오른 것이 고액 과세구간 편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 2028년 넘어서 주택공급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기자 티타임에서 부동산 세제는 집값 억제용이 아니라 조세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며, 거주 목적 주택은 예외로 두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주택공급은 2028년을 넘어서면서 정상화될 것으로 봤고, 대출규제는 유지하되 분양 중도금 등 꼭 필요한 수요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했다. 증시에 대해서는 저평가 상태라는 인식과 함께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주택자 세제개편안 국회로 — 종부세 기준 '집 수→집값',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수정을 거쳐 국회로 넘어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과 적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안 제시…공제 한도도 신설
더존비즈온이 택스워치와 공동으로 2026 TAX Leaders Summit을 열고 첫 강연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을 다뤘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기간 각 연 4%에서 거주기간 연 8%로 단계적으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2028년 양도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두는 방안이 소개됐다. 모두 개정안 단계의 내용이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 배제 기준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리됐다. 선순위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농어촌 상속주택은 각각 요건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도 단독상속은 5년 기한이 있고 소수지분은 기한이 없다.
노원구, 정비사업 이주민 법정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 협약
서울 노원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정비사업구역 이주민에게 법정 중개보수 최대 20%를 감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 참여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해야 적용되며,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대상이다.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이 우선 적용된다.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세 절반 이상이 취득세"…지방세제 개편 추진 밝혀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중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보육 수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는 설명이다. 도는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했으며, 구체적 개편 내용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용지 취득 5년 넘기면 종부세 추징 — 인허가 지연 사업장 최소 10곳
주택건설용 토지는 취득 후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가 유지되고, 기한을 넘기면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추징당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조사에서 이 기한을 넘겨 추징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최소 10곳, 면적 8만여㎡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마련됐지만 금융 경색이나 도시계획 변경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한 토지, 수용감면 적용 안 된다 — 다만 협의취득은 대법원 판단 달라
조특법 제77조 수용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고시 전 양도는 양도일)부터 소급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할 때 적용된다. 과세당국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2026년 9월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이 있었다면 별도 고시가 없어도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같은 평형 호가 40억 격차 … 세제개편·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 겹쳐
압구정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같은 평형, 같은 대지지분인데도 호가가 수십억 원씩 벌어져 있다. 세제개편으로 매도를 고민하는 장기보유자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둔 단지의 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이 겹친 결과다. 매물이 소진된 뒤에도 하락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