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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네이버페이, 웰컴저축은행 신용대출 심사에 대안신용평가 'Npay 스코어' 참여 예정
네이버페이와 웰컴저축은행이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맺고, 연내 Npay 스코어를 활용해 네이버페이가 신용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웰컴저축은행의 비금융데이터 기반 신용대출 심사 서비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 신용정보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웠던 금융 소외계층과 신파일러가 주요 대상으로 제시됐다.
자유기업원 보고서 "상속·증여세 공제·과표 장기 동결이 실질 부담 키운다"
자유기업원이 상속·증여세의 공제액과 과세표준 구간이 오랜 기간 명목금액으로 고정돼 세율 인상 없이도 실질 부담이 커진다는 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 피상속인 2만2524명 중 과표 10억원 이하가 1만7294명(76.8%)으로, 이 구간 과세대상은 2007년 1971명에서 약 8.8배 늘었다. 보고서는 공제수준 현실화와 물가지표 연동,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 12개월 연장·상환유예 신청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6일 오후 2시부터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접수를 시작한다. 현재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026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유자가 대상이며, 만기를 12개월 연장받고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한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신청 절차가 다르다.
스카이랩스, 반지형 혈압계 '카트' 영국 학회 검증 임상 착수…NHS 수가 진입 목표
스카이랩스가 반지형 혈압계 '카트'의 24시간 활동혈압측정 성능을 검증하는 임상연구를 영국·아일랜드고혈압학회(BIHS) 인정 목표로 시작했다. 영국 공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절차 가운데 하나로, 회사는 연내 연구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의료기기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받은 제품이다.
청담동 전세 26억 보증금, 집주인 파산으로 경매 재개 — 최저입찰가 14억원대
배우 서현진이 전세보증금 26억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청담동 다세대주택이 집주인 파산으로 경매 절차를 재개했다. 감정가 28억7363만원인 이 집은 세 차례 유찰되며 최저입찰가가 14억7129만원까지 내려갔다. 서현진은 최선순위 권리자지만 현 최저입찰가 수준에 낙찰되면 보증금 전액 회수는 어렵다.
OK저축은행 배구단, 러셀·페이즈·김대환 합류 후 일본 히로시마 전지훈련 마무리
프로배구 남자부 OK저축은행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전지훈련을 치르고 4일 귀국했다. 외국인 선수 없이 훈련했던 지난해와 달리 러셀·페이즈·김대환 등 새 전력이 합류한 상태로 히로시마 썬더스와 네 차례 연습경기를 소화했다. 지난 시즌 6위로 포스트시즌에 오르지 못한 팀의 다음 실전 무대는 KOVO컵이다.
과세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 발의 — 상속세 공제·근로소득세 과표 30년 동결 지적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과세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등 장기 동결된 기준을 현실화하고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의 의사 표명이며, 공제액이나 과표가 바뀐 것은 아니다.
7년 환급형 종신보험 신규판매 중단, 중소형 생보사·GA 대체상품 찾기
금융당국이 해지율과 불완전판매 우려를 들어 이른바 '700종신'으로 불린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의 신규판매를 지난달 21일부터 중단시켰다. 이 상품이 판매실적의 70~80%를 차지했던 iM라이프·푸본현대생명·DB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는 실적 공백 우려가 커졌다. GA와 설계사는 달러보험 등 대체상품으로 판매 포트폴리오를 옮기고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 29년째 그대로 — 국회에 과세기준 현실화 결의안 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장기간 동결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1997년 도입 당시 기초공제와 자녀·미성년자·장애인공제를 합산해 정한 금액인데, 개별 공제액은 그 뒤 올랐지만 일괄공제는 그대로다. 결의안은 법 개정이 아닌 촉구 성격으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도 대상에 들어 있다.
새마을금고 대출 70.8%가 비회원…기업대출 연체율 10% 넘겼다
올해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181조7696억원 중 비회원 대출이 128조6527억원으로 70.8%를 차지했다. 비회원 대출 연체율은 7.57%로 회원 대출(3.37%)의 두 배를 넘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10.17%까지 올랐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12월까지 비회원 대출 규제를 내규에 넣고 2030년까지 비중을 40% 이내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이달부터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 인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받는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주던 상한이 없어지고, 평상시 초과근무는 월 57시간으로 제한되지만 긴급 현안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월 100시간 상한이 사라진다. 청와대도 3급 이하 무보직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 근무분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KB손해보험 배구단 제12대 감독에 라미레스 선임 — 대표팀 임기 마친 직후 계약
KB손해보험이 5일 프로배구단 스타즈의 제12대 감독으로 이사나예 라미레스 전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2024~2025시즌 중 겸직 문제로 무산됐던 선임이 약 2년 만에 성사됐다. 2026~2027시즌 출정식에서 첫 인사를 했고, 주포 교체 등 전력 변화도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