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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국세청, 15년 묵은 최대 체납 사건 정리 착수 — 해외 선박 담보 제공 첫 사례
국세청은 10월 7일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추적 결과를 공개하며,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 사건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권혁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중 현금 1000억원이 납부됐고, 잔액은 납부계획서와 함께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담보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개인 체납액과 법인 제2차 납세의무분을 합한 7902억원이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이 강제징수되면 약 8000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소멸된다.
국세청, 체납액 3938억 중 1000억 현금 납부 공개 — 해외 선박 추적·국제공조 결과
국세청이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경과 브리핑에서 권혁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중 1000억원을 7월 말 현금으로 납부받았다고 공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 건이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추적해 라이베리아·파나마 등 선박 소재국과 국제공조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15년 끌어온 4000억 체납 사건서 현금 1000억 징수…해외 선박 담보 첫 사례
국세청이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과 관련해 현금 1000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체납자 측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완납 입장을 내고 잔액 전액에 대해 납부계획과 해외 소재 선박 담보를 제출했으며, 담보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정규조직화해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특별조사팀을 설치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18세 되는 청년 첫 연금보험료 4만1000원 국가 지원, 2009년생 사전신청 접수 중
국민연금공단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을 10월 1일 시작해 6일 오전 8시까지 1729건을 받았다.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4만1000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사전신청 대상은 2009년생이다. 접수된 신청의 98.7%가 온라인이었고, 부모 대리신청이 62.1%로 본인 신청보다 많았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전자계약·농지연금 대기 조회 절차 손봤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임대·농지연금 문의가 늘자 농지은행 디지털 업무체계를 개선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지사를 찾은 고객은 이달부터 휴대전화 인증 없이 본인 확인과 태블릿 서명만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자는 지난 4월부터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가입 대기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감사원 지적: 법인세 사후검증서 이월결손금 이중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오류 확인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 특수관계인 거래, 세무조정 등 주요 단계의 검증 누락 사례가 감사에서 지적됐다. 추계결정 때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빼준 사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전년도 법인세가 전액 감액됐는데도 환급세액을 재징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신고서와 기존 과세자료·명세서를 대조했다면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1만803건, 전체의 21.7%로 확대
올해 1~8월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 1만80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9% 늘었다. 전체 거래 중 비중도 16.7%에서 21.7%로 5.0%포인트 커졌다. 대출 한도 규제와 8·3 세제개편안 발표가 겹치면서 정책대출이 가능한 가격대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수영 "상속세 과세인원 2만2500명"…소득세·상속세 공제 기준 전면 개편 주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기자회견에서 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 기준을 전면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1997년 이후 그대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기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서울 40대 초반 1인가구, 주택 보유 여부로 대출 이용률 18%p·자산 2.5배 차이
서울시복지재단이 2024년 내내 1인가구였던 서울시민 92만1328명의 가명정보를 분석했다. 40~44세에서 대출 이용률은 무주택·비자가 37.6%, 주택보유·자가 55.6%였고 자산지수는 84.2 대 214.0으로 벌어졌다. 재단은 이 결과를 주거유형별 특성을 비교한 기술통계로, 인과관계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상속세·증여세 세율은 같다 — 공제와 합산 규정에서 갈리는 선택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증여는 받는 사람별·시점별로 계산한다. 증여는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등 공제가 있고 가치 상승분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아닌 사람)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 등 증여에 없는 공제가 있다.
행안부 장관, 폭염 재난지원금 '신청 없이도 대상 안내' 방안 검토 언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폭염 사망·장애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지급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18~2024년 폭염 사망자 490명 중 재난지원금 신청은 112건으로, 사망자 대비 신청률은 22.9%에 그쳤다. 현행 기준은 폭염 대책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주소지 시·군·구 신청과 의사의 직접 사인 진단 등을 요구한다.
학대로 분리된 아동 925명, 수당이 학대 부모 계좌로 14억8000만원 지급
아동학대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 925명의 아동수당이 분리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 계좌로 지급됐고 금액은 14억8372만원이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수당 받을 보호자를 바꿀 수 있지만 925명 중 615명은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 부서와 수당 지급 부서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