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은행·증권사 등 15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어요. 국고채를 떠맡아 사 주는 전문딜러(PD) 20곳 중 75%가 제재를 받아, 입찰 참여가 줄면 발행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채권시장에서 나왔어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넣은 국고채 이자 상환액은 3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29조2000억원보다 5조8000억원 많아요.
정부가 2027년 시작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어요. 법을 고쳐야 확정되고, 확정되면 네 번째 유예예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지, 미국 시장구조법은 어떻게 될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11일,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맞춘 금융사 15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조6265억여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어요.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고, 가담 정도가 큰 7곳은 고발 대상이에요. 재정경제부는 과징금이 민간의 국채 인수 여력을 줄여 국가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제재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미리 맞춘 담합을 적발해 15개 국고채 PD사에 과징금 1조6천265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입찰 150건이 대상입니다. 공정위가 한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며, PD사 자격 조치는 재정경제부가 법원 최종 결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일을 또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네 번째 유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로 옮긴 투자자와 국내에 남은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디지털자산기본법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1일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나 물량을 미리 맞췄다고 보고 증권사 10곳·은행 5곳에 1조6천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중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한국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7개사는 고발도 결정했어요. 금융투자업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연말 의결서를 받은 뒤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고,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를 함께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점과 공제 방식 모두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며, 현행법상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공제 순서,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 기준일 등 세부 기준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디지털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면서,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한 해 손실이 다음 해 이익에 반영돼 세금 계산 기준이 실제 순이익에 가까워진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어서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