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 이후 3년 이익에서 빼준다 — 정부가 추진하는 '손실 이월공제'

재정경제부는 11월 5일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면서 손실 이월공제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세가 시행되면 한 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매겨지는데, 이월공제가 생기면 과거 손실까지 그 뒤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고, 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통과 전까지는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구조는 이렇다. 2029년에 1000만원을 잃고 2030년에 1000만원을 벌었다면, 먼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750만원을 과거 손실로 공제해 과세 대상이 0원이 된다. 쓰지 못한 손실 250만원은 2031·2032년 이익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을 손실 금액 자체에는 상한이 없지만, 한 해에 쓸 수 있는 금액은 그해 이익에서 기본공제를 뺀 범위까지다. 이익이 작으면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고, 3년 안에 이익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공제 기간은 손실이 난 연도마다 따로 계산된다 — 2029년 손실은 2030~2032년, 2030년 손실은 2031~2033년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제도 자체를 3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알아둘 제약이 두 가지 있다. 공제 시점을 임의로 고를 수 없어, 손실이 남아 있고 이익이 나면 그해에 차감해야 한다. 또 과세 시행 전에 이미 팔아서 확정한 손실은 대상에서 빠진다. 2026년에 매도해 본 손실은 2029년 이후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반대로 시행 전에 산 코인을 2029년 이후 파는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취득가액은 실제 매수가격과 2028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하는 정부안이다. 정부는 유예 기간에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세부 과세 기준을 정비하고, 해외 거래정보 수집체계 확충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2028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