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 부총리 "마음 무겁다"며 유감 표명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다시 2년 미뤄졌습니다. 앞서 세 차례 미룬 뒤 네 번째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 번의 유예를 거친 뒤에 다시 한 번 더 2년의 유예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과세 유예로 국민이 혼선을 겪은 점에 대해 유감 표명을 요구한 데 답한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유예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 간 투자자와 국내에 남아 있는 투자자 사이에 세금 부담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문제입니다. 여러 의견을 모아 숙고한 끝에 유예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국회 쪽에서도 이 결정을 짚었습니다.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은 네 번째 유예를 두고 국회 안에서 수많은 지적과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예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추가로 제도를 보완해야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쟁을 거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세금을 내는 단계는 아니다"가 핵심입니다. 다만 유예는 과세를 없앤 것이 아니라 시작 시점을 미룬 것입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매매 기록과 거래소 거래내역은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세 방식과 시작 시점은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확정된 내용은 공식 발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