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또 미루자는 정부 제안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도 쟁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또 유예를 말하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부는 2027년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어요. 코인으로 본 손실을 3년간 이익에서 빼 주는 방안도 함께 냈어요.

중요한 건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을 고쳐야 정해지고, 확정되면 네 번째 유예가 돼요. 즉 지금은 정부가 제안한 단계이고, 국회에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과세 시작 시점이 2027년인지 2029년인지 못 박아 말할 수 없어요.

원화로 값이 고정된 코인(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발행할 수 있게 할지가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이에요.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은 10일 토론회에서 은행 중심 발행을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선"이라고 했어요. 은행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 기술·기존 시스템·규제가 잘 맞물리는지 확인한 다음 발행 자격을 넓히자는 의견이에요.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에서 삼성전자·하이닉스 주식토큰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두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어요. 국내에는 주식을 토큰으로 사고파는 제도가 아직 없어요.

미국에서는 클래리티법(시장구조법) 표결을 두고 상원에서 여야가 부딪혔고, 코인베이스는 주식 무기한 선물의 미국 거래를 허용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어요. 업계 단체 블록체인협회는 4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법을 무효로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모두 미국 제도 이야기여서 국내 과세·발행 규칙과는 별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