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소득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 추진 — 손실 3년 이월공제도 함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정된 시행 시점은 2027년이고, 유예가 반영되면 2029년으로 미뤄진다. 정부가 든 근거는 미국과의 디지털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 당장 과세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함께 추진하는 것은 손실 이월공제다.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안을 반영했고, 미국·영국 등 주요국이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손실이월공제를 3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월공제 제도를 유지하는데 이 기간을 3년 동안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제도 자체를 3년만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해에 생긴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월해 공제한다는 설명이다. 2029년 손실은 2032년 수익금까지 공제된다.

다만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다. 시행 시기와 이월공제는 국회 협의와 법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지금 확정된 일정으로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다. 정부 일정표상으로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과세제도 합리화와 거래별 세부 과세기준, 신고 편의를 논의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한 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같은 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세부 과세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거래 과세 인프라로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에 대비해 해외 과세정보 확보 여건을 점검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