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비 지연 보상 축소,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요약
미국 교통부가 정비 문제로 인한 지연·결항에서 항공사 보상 의무를 덜어주는 규정 시행을 10월 19일에서 2027년 1월 1일 출발편으로 연기했다. 시행되면 일부 비정기 정비 건은 '항공사 통제 범위'에서 빠져 식사·숙박 비용을 받기 어려워진다. 환불 규정은 이번 변경과 무관하게 그대로다.
미국 교통부(DOT)가 이번 주 시행 예정이던 규정 변경을 내년으로 미뤘다. 원래 10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7년 1월 1일 출발편부터 적용하기로 일정을 바꿨다. 미국 노선을 타는 여행자에게는 당장 두 달 남짓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이 변경은 2024년 미 의회를 통과한 항공 관련 법안에 담겨 있었다. 핵심은 '항공사 통제 범위 내'로 분류되던 사유 일부를 그 범주에서 빼는 것이다. 비행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비정기 정비 건이 대표적이고, 승객 사망으로 인한 기내 청소, 사이버 공격(항공사가 보안 규정을 준수한 경우), 화산재·강풍·윈드시어에 따른 공항 폐쇄, 비상 절차가 필요한 안전 사고로 브레이크가 과열된 경우, 항공사나 협력사가 관리하지 않는 시스템 장애로 수하물·화물 탑재가 늦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DOT는 최종 규정 문서에서 항공사가 편의 제공과 보상을 하는 지연·결항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현재는 정비로 인한 결항이나 장시간 지연에 식사·호텔·지상 교통 비용을 보전해 주는 항공사가 있다. 규정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받기 어려워진다. 다만 승무원 스케줄 문제처럼 '통제 가능'으로 남는 사유가 있고, 모든 정비 문제가 예외로 빠지는 것도 아니다. 발이 묶였다면 일단 청구해 보는 편이 낫다. 항공사별 약속 목록은 FlightRight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불 규정은 이번 변경과 별개다. 결항이나 큰 지연이 생겨 탑승을 포기하면 사유와 무관하게 환불받을 권리가 그대로 남는다. 날씨나 항공 교통 관제 문제는 이전부터 '통제 불가'로 분류돼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는데, 여행 보험이 딸린 신용카드로 일부를 메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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