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브로커·딜러 재무건전성·고객자산 보호 규정 개정안 백악관 심사 단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다루는 브로커·딜러 규정을 손보는 개정안을 백악관으로 넘겼다. 미국 연방정부 규제정보 포털(Reginfo.gov)에 6일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제출 시점은 지난 3일, 받는 곳은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업무국(OIRA)이며 지금은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다. 개정안 명칭은 '디지털자산 관련 브로커·딜러의 재정적 책임, 기록 유지 및 보고 규정 개정'이다.

손보는 대상은 미국 증권거래법상 네 가지 규정이다. 순자본 규정(15c3-1), 고객보호 규정(15c3-3), 기록 작성 규정(17a-3), 기록 보존 규정(17a-4)이다. 각각 증권 브로커·딜러가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고객이 맡긴 자산을 회사 자산과 섞지 않도록 하며, 거래 관련 기록을 만들고 보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가격이나 상품 허용 여부가 아니라, 중개업자가 고객 돈과 자산을 어떻게 보관·기록하느냐에 관한 규정이다.

읽을 때 단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건은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개정안이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구체적 조항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지 완화하는 방향인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개정 여부와 적용 범위는 이후 절차에서 구체화된다. 미국 규정이므로 국내 사업자에게 바로 적용되지도 않는다. 국내에서 고객자산 분리 보관이나 사업자 요건을 정하는 근거는 별개의 국내 제도이고, 국내 이용자가 당장 바꿀 일은 없다. 해외 규정 개정 소식을 특정 종목이나 시장 방향의 신호로 읽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