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당국 조회망에 — 의심되면 최대 5일 이용 정지 법안

독일 연방 재무부(BMF)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공개한 법안 초안에는, 가상자산 수탁업체 같은 사업자가 고객 계좌 정보를 독일 은행법 제24c조에 따른 자동 계좌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은 어떤 사람이 어느 가상자산 사업자에 계좌를 갖고 있는지, 그 계좌를 언제 만들고 언제 닫았는지까지 볼 수 있게 돼요. 다만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잔액)와 거래 하나하나의 내역은 이 조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법안의 핵심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권한이 커진다는 점이에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이 의심되면 FIU는 가상자산 계좌 이용을 최장 5영업일 동안 멈출 수 있고, 개별 의심 거래는 최대 10영업일까지 처리를 보류할 수 있어요. 계좌 주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그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아요. 대신 동결할 이유가 없어지면 조치를 풀어야 해요.

적용 시점은 아직 앞에 있어요. 이 법안은 EU의 제6차 자금세탁 방지 지침(AMLD6)을 독일 국내법에 반영하는 조치로, 기존 자금세탁방지법(GwG)을 새 자금세탁 대응법(GwBG)으로 바꾸고 202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같은 날 EU 자금세탁 방지 규정(AMLR)도 회원국에 직접 적용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EU 전역에서 같은 기준의 고객확인(KYC, 본인·거래 목적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돼요. 독일 당국은 계좌 정보를 유럽 은행계좌 등록부 연결 시스템(BARIS)과 연결할 계획이고, EU는 2029년 7월 10일까지 회원국 계좌 조회 시스템 연계를 마치도록 정해 뒀어요. BMF는 오는 19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요.

지금은 '초안 공개와 의견 수렴' 단계예요. 국내 이용자라면, 해외 거래소나 수탁 서비스를 쓸 때 본인확인 자료를 더 요구받거나 의심 거래로 보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쓰는 곳이 어느 나라 규제를 받는지와 그곳의 이용약관·공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