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2억 달러와 클래리티 법안 — 정치자금으로 입법이 보장되지 않았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중간선거에 약 2억 달러를 투입해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고 비판적인 후보를 떨어뜨리려 했다. 결과는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확보였고, 업계가 낙선을 노렸던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도 의회로 돌아왔다. 어떤 자산을 누가 감독하고 거래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 정하려던 '클래리티 법안'은 선거 전인 지난 9월 상원 심의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고 있던 시점에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지금도 심의 단계이며 성립·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산업의 패배로 읽는 것도 단순하다. 업계가 지원한 후보 상당수는 당선됐고, 민주당 안에도 제도화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만든 '지니어스법'은 지난해 여야 협력으로 성립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산업 육성을 내세웠지만 대통령과 가족이 직접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정책의 명분에 얹혔다. 행정부의 호의로 얻은 혜택은 다음 행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선거가 남긴 질문이다.

한국에 해당하는 대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 논의다. 누가 발행 권한을 갖고 어느 업종이 시장을 선점할지보다, 준비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상환을 어떻게 보장하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권에 따라 허용과 금지를 오가는 산업에는 장기 자금이 들어오기 어렵다.

이용자가 볼 것은 세 가지다. 거래소가 문을 닫아도 고객 자산을 돌려받을 구조가 있는지,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할 때 실제 상환이 되는지, 발행사와 거래소가 얽혀 손실을 투자자에게 떠넘길 여지가 없는지다. 선거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내렸다가 반등한 것은 금리와 달러 가치, 자금의 유입과 유출, 시장의 예상이 함께 움직인 결과이며 하루 등락이 규제 문제의 해결이나 산업의 끝을 뜻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