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가상자산 취급 브로커딜러 자본·고객자산 보호 규칙안 백악관 심사 단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브로커딜러의 순자본·고객 자산 보호·기록관리 규칙안을 백악관 정보·규제업무국(OIRA) 심사에 올렸다. 공개 기록상 안건 번호는 RIN 3235-AN48이고 접수일은 11월 3일, 분류는 '경제적으로 중대한' 조치다. 법정 심사 종료 기한은 적혀 있지 않다. 11월 8일 현재 심사는 진행 중이고, 조문을 볼 수 있는 공개 제안 문안은 아직 없다.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규칙은 순자본 규칙 Rule 15c3-1, 고객 자산 보호 규칙 Rule 15c3-3, 기록 작성·보존 규칙 Rules 17a-3·17a-4이며 다른 재무책임 규칙도 포함될 수 있다. 브로커딜러는 증권 거래를 중개하거나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업체여서, 이번 안건의 적용 대상은 SEC가 앞서 별도로 다룬 투자자문사·등록 펀드 수탁 기준 개편안과 다르다. SEC 거래·시장 부문 직원은 2025년 12월 증권형 가상자산 보관의 '물리적 점유' 요건에 관한 입장을 냈지만, SEC는 그 문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Rule 15c3-3의 일부 요건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포괄적 시장구조 입법은 별도 경로로, 미 상원은 9월 15일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CLARITY Act) 심의 진행을 위한 종결동의안을 찬성 49표·반대 50표로 부결했다.

지금 단계는 규칙 '시행'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 심사다. 규제 의제에 적힌 공고 예정 시점은 2026년 7월이었지만 그 일정은 이미 지났고, 실제 조정 결과는 공개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읽을 때는 ① 제안 문안이 공개됐는지 ② 의견 제출 기간이 열렸는지 ③ 적용 대상이 브로커딜러인지 수탁기관·자문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미국 브로커딜러에 적용될 규칙이므로 국내 거래소 이용 조건이 이 안건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