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AC 제재명단 검색, 주소 미검색이 '무관' 증명은 아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명단 검색 도구가 어떤 한계를 갖는지 정리된 내용이다. 디지털자산 주소는 'ID #' 입력란에 전체 문자열을 넣어 조회하는데, OFAC FAQ 594에 따르면 이 입력란에는 유사 일치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문자열이 완전히 같은 주소만 결과로 나온다. 게다가 OFAC는 FAQ 562에서 공개된 디지털자산 주소 목록이 전체를 망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색에 안 나오는 주소라도 제재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OFAC는 가상화폐 업계 제재 준수 지침에서 등재 주소와 거래한 미등재 주소도 거래 성격에 따라 제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명 쪽은 반대 방향의 오해가 생긴다. 이름 입력란에는 유사 일치가 적용돼 철자나 표기가 다른 후보까지 걸린다. 검색 점수는 이름의 유사도만 나타내고 이름 입력란만 점수에 반영되며, OFAC는 점수 하나로 모든 검색 결과에 적용할 일치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소가 같다는 사실도 동일 기업의 근거가 못 된다. 한 주소에 여러 기업이 등록되거나 소재할 수 있다는 것이 OFAC 안내다. 소유 구조도 따로 본다. '50% 규칙'에 따라 제재 대상자가 지분을 직간접 합산해 50% 이상 보유하면 그 기업도 차단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지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차단되지는 않는다.

이 의무는 미국인과 미국 제재 관할에 속하는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OFAC는 가상자산 거래에도 법정화폐 거래와 같은 제재 의무가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제재 프로그램마다 금지 범위가 다르고 허가나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당사자와 소유 구조, 해당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검색 결과가 SDN 명단인지 그 밖의 어느 명단인지 — 명단마다 적용되는 제한이 다르다. 둘째, 후보가 떴다면 법적 명칭과 별칭,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전체 기록을 실제 거래 상대방 정보와 대조하고, 주소라면 어떤 디지털자산의 주소로 기재됐는지도 본다. 셋째, '깨끗하다'는 증빙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FAQ 469는 명단 미등재를 증명하는 비등재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