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개인지갑 상속세 부과에 재조사 결정 — "지갑 실소유자 입증은 과세관청 책임"

조세심판원이 개인지갑에 남아 있던 가상자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해 재조사 결정(조심2026서2096)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5년 8~12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생성지갑에서 피상속인 아들 지갑으로 디지털자산이 두 차례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그 지갑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양천세무서는 올해 3월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이 근거로 든 출금은 2022년 7월 15일과 2024년 5월 28일 두 건이다.

심판원이 짚은 핵심은 입증책임이다. 디지털자산 소유권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봤다. 또 디지털자산은 지갑 주소만 확인될 뿐 실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고, 보관·이전이 매매·증여·대여·위탁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일부가 상속인에게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지배·관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갑에 들어온 자산 대부분이 별도의 주거래지갑에서 유입됐고, 사망 이후 자산이 47개 개인지갑으로 분산된 뒤 하나의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모였는데도 국세청이 주거래지갑 소유자와 그 계정 명의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과세 취소가 아니라 재조사다. 심판원은 해당 지갑과 주거래지갑의 입·출금 상대방이 피상속인 또는 관련자인지, 해외 거래소 계정 명의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조사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지갑 보유분도 상속·증여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지갑의 실소유 관계를 다투려면 용역계약서·대금 수취내역·소득신고내역처럼 지갑 밖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쟁점이 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주장한 재단 업무 수탁 관계는 그런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과세당국의 반박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