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중앙은행, 바트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감독 원칙 의견수렴 11월 17일까지

태국 중앙은행(BOT)이 바트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를 어떻게 감독할지에 대한 원칙을 공개하고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바트화 가치에 1대1로 연동되고 자산으로 전액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중앙은행은 이를 기존 결제망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토큰화 자산 거래 등을 보완하는 결제수단으로 설명했다. 제안에는 발행사가 발행·상환과 준비자산 관리를, 지갑사업자가 보관·이체·결제를 맡는 역할 분리, 초기 발행사 수 제한과 지갑사업자 허가 수 무제한 방안이 들어 있다. 다만 이것은 의견수렴 중인 제안이고, 허가 체계가 정해진 단계는 아니다.

감독 원칙이 다루는 항목은 위기 상황을 포함한 위험관리, 기존 결제망·다른 토큰화 결제수단과의 연결, 결제 효율이다. 발행사의 상환 대응 능력, 사이버 위험 관리, 자금세탁 방지 체계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9월 진행한 스테이블코인 이체·디지털자산사업자 관련 의견수렴은 감독 대상과 논의 내용이 다른 별개 절차다. 중앙은행의 프로그래머블 결제 샌드박스에서 자산 토큰화 결제와 에스크로를 시험하는 것도 이번 절차와 구분되며, 샌드박스 참여가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일반 유통 허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11월 2일 앙상블TX 파일럿을 확대해, 토큰화 예금 거래의 은행 간 결제를 토큰화된 중앙은행 화폐로 24시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은행 12곳과 업계 선도 참여자 20곳이며, 기업 자금관리와 토큰화 머니마켓펀드 거래를 통제된 환경에서 다룬다. 고객이 쓰는 토큰화 예금과 은행 간 결제에 쓰이는 중앙은행 화폐는 서로 다른 수단이다. 앤트인터내셔널은 3일 9~10월 진행한 일부 홍콩달러 은행 간 이체가 결제 지시부터 수취까지 5분 안에 끝났다고 밝혔는데, 이는 회사가 수행한 일부 거래의 결과이고 파일럿 전체 평균은 아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0월 29일 전면적 당 관리와 반부패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고 결정문은 11월 1일 공개됐다. 인터넷·가상자산·국경 간 자금·블록체인을 이용한 부패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부패 수사·단속 방침이며 가상자산 거래 금지를 새로 발표한 문서는 아니다. 중국 내 가상자산 사업 활동을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당국 승인 없는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발행을 금지한 것은 인민은행 등 8개 부처가 2월 6일 발표한 별도 통지로,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 세 나라 모두 중앙은행·당국이 직접 설계하는 단계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이 기사에서 다루는 범위 밖이다. 이용자가 볼 지점은 '발행사 요건이 확정됐는지', '어느 기관이 무엇을 감독하는지', '파일럿·샌드박스 단계인지 일반 유통 단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