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소규모' 자문사 기준 10억달러로 상향 — 가상자산 규정과는 별개

SEC가 4일 규제유연성법(RFA)상 '소규모 주체' 정의를 바꿨다. 투자자문사는 규제상 운용자산 2500만달러(약 336억원) 미만에서 10억달러(약 1조3440억원) 미만으로, 등록 투자회사와 사업개발회사(BDC)의 펀드 순자산은 5000만달러(약 672억원) 이하에서 100억달러(약 13조4400억원) 이하로 올라갔다. 자문사 정의에 있던 총자산 500만달러(약 67억2000만원) 미만 요건은 삭제됐고, 펀드 규모 합산 기준도 기존 '관련 투자회사 그룹'에서 Form N-CEN의 '투자회사 가족' 기준으로 바뀌었다. RFA는 연방기관이 규칙을 만들 때 소규모 사업체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살피도록 한 법이어서, 이 정의는 영향 분석 대상 범위를 정하는 용도다.

분류가 바뀌는 것과 규제가 바뀌는 것은 다르다. SEC는 이번 개정만으로 개별 회사의 규제 의무나 투자자 보호 요건이 자동으로 달라지지 않고 SEC 등록 기준도 그대로라고 밝혔다. 범위는 숫자를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새 운용자산 문턱은 자문사 수로는 약 75%를 포괄하지만 이들이 관리하는 자산은 업계 전체 규제상 운용자산의 3% 미만이다. SEC가 제시한 2025년 12월 자료에서도 순자산 105억9000만달러(약 14조2330억원) 이하 펀드 가족에 속한 펀드가 전체의 22.6%였지만 자산 비중은 2.1%였다. 투자자문협회는 2026년 3월 의견서에서 10억달러 기준을 지지했고, Better Markets는 실제 작은 업체에 대한 분석의 초점이 흐려진다며 반대했다.

시점은 아직 열려 있다. 발효일과 준수일은 모두 연방관보 게재 후 90일이며, 2026년 11월 5일 현재 게재일이 확인되지 않아 달력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 규칙은 가상자산을 언급하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새로 정하거나 특정 가상자산 상품의 요건을 바꾸는 조치도 아니다. 국내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제도 변화는 없고, 미국 규칙 제정 과정에서 영향 분석 대상이 넓어진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