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베리타스알파2026년 11월 1일

KAIST '연구실에서 국회까지'…기술이 국민 삶에 닿도록 제도 개선 제안

KAIST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연구실에서 국회까지' 부스를 운영한다. 박람회는 국회가 주최하며 국민·정부·공공기관·지자체·산업계·시민단체가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경제·문화·미래·입법 4개 구역에서 진행된다. KAIST는 도전적 연구, 딥테크 창업, 캠퍼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세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소개한다. 도전적 연구 분야에서는 목표 달성 여부뿐 아니라 검증 과정에서 얻은 지식도 평가하고 기록·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딥테크 창업 분야에서는 정부 자금 펀드의 딥테크 투자 비율과 운용 기간 확대, 해외 모회사 설립 시 세금 부담 완화, 투자금을 부채로만 보지 않는 평가 방식 등을 제안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설비 용량 3,000kW를 기준으로 시/도와 중앙정부가 허가 주체를 나누는 현행 제도에서, 대학·공공기관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태양광 사업의 지자체 허가 용량 기준을 높이거나 별도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현장에서는 박해원 교수팀의 KAIST 휴머노이드, 황보제민 교수팀의 사족보행로봇 라이보, 주재걸 교수팀의 영상생성AI 에고엑스 시연도 함께 진행되며, 관람객 의견은 KAIST가 최종 제안서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확인할 것

발전설비 3,000kW를 기준으로 시/도와 중앙정부가 허가 주체를 나누는 현행 제도는, 대학 옥상·주차장처럼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까지 중앙정부 허가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약의 근거가 된다. 같은 부스에서 소개된 도전적 연구 평가 체계 개선과 딥테크 창업 자금 운용기간 확대 제안도 '연구성과가 제도 때문에 실생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세 제안이 서로 연결돼 있다. 방문객은 국민 의견 수렴 보드에 과제별 의견을 남기면 KAIST가 이를 최종 제안서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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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박람회 개최 기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행사 운영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박람회 구역 수	4개	경제/문화/미래/입법 구역
발전사업 허가 구분 기준 용량	3,000kW	이하는 시/도, 초과는 중앙정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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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박람회딥테크 창업재생에너지도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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