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초광역특구 기간제 2→4년 확대 우려에 사회적 대화서 논의

한 줄 해석 — 이연희 의원이 제시한 867만명(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수치는 문재인 정부 때 줄다가 2023년부터 급증세로 전환됐다는 주장의 기준선이다. 같은 기사에 담긴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함께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무력화로 받아들이는 배경이 된다. 법안 처리 여부와 노사정 합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추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특별법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조항에 대한 비정규직 확대 우려에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867만명으로 2023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해당 조항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중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고령층 단기계약 증가와 기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기간제 선호가 비정규직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초광역특구법은 특구 내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완화도 담고 있어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무력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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