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산업부는 예산만 교부하고 실제 재정 운용 관리·감독은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가 맡는 구조라는 점이 이번 지적의 배경이다. 다만 정진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회가 반도체뿐 아니라 통합특별시 발전방안과 행정재정 지원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위원 구성을 반도체 산업에만 좁혀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론했다. 반도체 산업 전문가 추가 위촉이 실제로 이뤄지는지는 추후 위원회 명단 변경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산자위에서 2030년까지 6조원이 지원되는 광주(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중 디저트 업체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등 산업 비전문가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문가를 보강하겠다고 답했고, 반도체 산업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지원위원회는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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