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조, 교부금 개편 철회 요구하며 27일 총파업 선포

한 줄 해석 — 국회예산처가 전망한 5년간 연 24조1,000억~34조5,000억원, 2030년까지 누적 113조4,000억원 감소라는 수치는 교육청의 임금교섭 여력과 내년 7월 시행되는 개정 학교급식법의 인력 충원(연 4,200억원)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경제 부처 예산안 부별 심사를 시작하므로, 교부금 개편안이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는지는 이후 심사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국회예산처는 개편 시 교부금 규모가 향후 5년간 연 24조1,000억~34조5,000억원 줄고 2030년까지 누적 113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집단 임금교섭에서 교육청들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률은 약 2.3%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9%에도 못 미치며,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75.3% 찬성으로 가결됐다. 학비노조는 교부금 개편안 철회, 초과 세수의 교육복지·돌봄 사용, 학교 인력·처우 재원 명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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