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퇴직연금의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 2.64%, 5년 2.86%라는 수치는 안호영 의원이 전담 관리기구 설립과 국민연금 참여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같은 국감 자리에서 쿠팡 불기소 송치 논란과 LS전선 부당노동행위 수사, DN오토모티브 조사 미흡 지적이 함께 제기돼 노동부의 기업 감독·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이 겹쳐 제시됐다.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상위 3% 근로자 주52시간제 예외 등)는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입법 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두면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 기금운용에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553조9000억원이며,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64%, 5년 기준은 2.86%에 그쳤고 관련 수수료는 약 2조1362억원으로 추산됐다. 김 장관은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불기소 송치가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나 로비와는 무관하며 법리적 한계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LS전선 부당노동행위 수사와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은폐 의혹에 대한 노동부 조사 미흡 지적도 함께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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