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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특고·플랫폼 노동자들, 보호 너머 ‘노동자성 인정’ 요구

참여와혁신 · 2026년 11월 4일

한 줄 해석 — 이번 요구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단순 '보호·지원 대상'이 아닌 '노동자성 인정'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호 중심 정책 논의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본문에는 라이더유니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학습지노조 등 서로 다른 업종의 노조가 함께 참여해 ILO 협약 비준이라는 공통 요구로 결집한 양상이 나타난다.

민주노총은 11월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적정 보수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정부에 지난 6월 ILO가 채택한 '플랫폼 경제 내 존엄한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과 노동자성 인정, 적정보수-최저보수제 마련, 작업중지권 등 건강권 보장, 알고리즘 알권리와 사용자 책임 보장, 실효성 있는 노동자 추정제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없이 보호·지원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학습지노조 등 여러 직군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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