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정부가 제시한 4대 영역(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노동계는 AI 전환 일자리 문제와 복지 확대를 추가로 요구했으며, 이는 기금 용도가 정부안보다 넓어질지가 쟁점이 됨을 보여준다. 박기산 한국노총 정책국장이 언급한 반도체 원하청 연대기금은 산업전환기 고용안정 과제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내년 예산안에 162억원 규모로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 정치권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4일 국회 좌담회에서 기금을 일자리·복지 확충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영역에 AI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와 복지 확대 과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산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초과세수를 공공 돌봄·의료 인프라, 산업전환기 고용안정, 직업훈련 기반 등에 써야 하며 이는 정부 재량이 아닌 사회적 합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래대응기금
- #초과세수
- #민주노총
- #한국노총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