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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퇴직연금 운용에 국민연금 참여 검토…범위는 논의 필요"

뉴시스 · 2026년 10월 27일

한 줄 해석 — 지난해 수익률 6.47%가 역대 최고치였음에도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64%, 5년 기준 2.86%에 그쳤다는 수치는, 한 해 실적 개선만으로는 장기 수익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같은 기사에서 언급된 약 2조1362억원의 수수료 규모는 안호영 의원이 전담 관리기구 설립을 주장한 근거로 함께 제시됐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국민연금 참여 범위와 전담기구 설립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확인해두면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 기금운용에 국민연금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참여 범위는 실무선에서 논란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553조9000억원이며, 지난해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치였지만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64%에 그쳤다. 안 의원은 공공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 관리기구 설립을 주장했고, 김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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