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근로기준법 47조와 최저임금법 5조가 이미 건당 보수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용 요구가 '새 권리 신설'이 아니라 '배제됐던 권리 복원'이라는 필자 주장의 근거가 된다. 같은 글에서 언급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적정보수 지급 '노력'·'지원' 수준)과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부결은 모두 특고 노동자에게 실질적 최저보수를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맞물려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가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는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리운전·배달라이더·택배·화물·건설기계·학습지·방문점검·웹툰·방송작가 등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기본법 대신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근로기준법 47조와 최저임금법 5조에 건당 보수를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배제돼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도 동의한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193호 협약'을 채택했다.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요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도 부결됐고,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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