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4만명,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27일 총파업

한 줄 해석 —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3조4천억원의 0.4%(연간 4천200억원)가 급식실 인력 충원 요구의 근거선으로 제시됐다. 같은 기사에서 교육당국이 내놓은 기본급 인상안 2.3%(월 4만9천300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쳐, 임금 교섭 결렬과 교부금 개편 반대가 한 맥락에서 맞물려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편안 시행 시 2027~2030년 교부금이 총 113조4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는데, 국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2027년도 교부금 확정치를 확인해두면 파업 이후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저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섭 결렬과 중노위 조정 중지를 거쳐 92.5%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으며, 교육당국이 제시한 기본급 2.3%(월 4만9천300원) 인상안은 노조 요구안(월 10만5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조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3조4천억원의 0.4%(연 4천200억원)만 있으면 전국 급식실에 학교당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과 급식실 인력 등 처우가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직접 연동돼 있어 구직·재직자 모두 영향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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