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법정 정년 60세와 1969년생부터의 연금 수급개시 연령 65세 간 5년 격차가 이 글에서 정년연장 필요성의 핵심 근거로 쓰인다. 같은 글에서 필자가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라고 밝힌 사실과, 올해 안 입법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 민간기업 지원이 고령자 고용유지와 청년 순고용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때로 설계된다는 제안이 있어, 관련 지원 기준이 구체화되는지 추후 확인해볼 만하다.
이 칼럼은 법정 정년 60세와 1969년생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정상수급 개시연령 65세 사이에 5년의 소득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들어 정년연장 입법 지연을 비판한다. 지난해 리멤버 조사에서 20대 직장인 67.9%, 30대 70.4%가 정년연장에 찬성했다고 전하며 청년을 일률적 반대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공공부문 정원·총인건비 관리방식 개정과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경영평가 반영, 민간기업 지원 확대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올해 안 입법 결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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