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 12월~내년 3월 임대차 만기 1056건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끝나갑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00가구가 넘는 단지)의 전·월세 계약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다음달부터 내년 3월 사이 만기가 되는 임대차 계약은 1056건, 보증금 합계는 7499억원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 첫날이 2024년 11월 27일이어서 만기가 이 넉 달에 몰렸습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가 겹칩니다. 집주인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안에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규칙입니다. 2023년 초 '1·3 부동산 대책' 뒤 국회 논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미뤄 주는 절충안이 마련된 결과입니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이 끝난 뒤 갱신을 요구해 2년 더 살 수 있지만(2+2년), 집주인은 갱신을 받아 주면 3년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가 오는 계약 전부에 이 의무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는 일반분양분에만 적용되고, 조합원이 내놓은 집은 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제 쪽 움직임도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1가구 1주택자(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는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를 합쳐 양도차익을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개정안은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한 기간에만 연 8%(10년 이상 최대 80%)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개정안 단계입니다.

주변 전셋값은 이미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11월 첫째 주(2일)까지 올해 누적 전셋값 상승률은 강동구 9.44%, 송파구 10.13%, 광진구 9.86%, 경기 하남시 11.83%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3년 6월부터 올 9월까지 40개월 연속 올랐고, 올 9월까지 누적 상승률 7.27p로 매매가격지수(6.90p)를 웃돌았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 중이거나 적용될 수 있는 주택은 전국 약 8만 가구로 업계가 추산합니다. 강동구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는 내년 2월, 경기 하남 '더샵 하남에디피스'(930가구)는 내년 3월,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한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단지의 최초 입주 가능일과 개별 주택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