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정 의심 354건 적발 —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 334건, 혼인신고 미룬 사례도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1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서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252건보다 늘어난 숫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로, 모두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적발 유형은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특정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으려고, 또는 부양가족 점수를 올리려고 주소지만 옮기는 방식이다. 3주택을 가진 가족이 분당의 연립주택에 함께 살면서 두 아들 주소를 서울과 수원으로 옮겨 서울 분양 주택에 둘 다 당첨된 사례, 서울 아파트에 가족과 살면서 배우자 주소만 같은 단지 장인 집으로 옮겨 장인을 부양가족에 넣은 사례가 조사됐다.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미혼'은 18건이었다. 배우자가 2주택자인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 한 경우로, 인천 분양 주택의 추첨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저소득 요건을 맞추려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병원을 그만두고 공고 직후 재입사한 의사 부부 사례,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을 한 사례도 각각 나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단지별 점검기간은 1일에서 3~5일로 늘렸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점검 방식이 촘촘해진 영향이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적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주택 환수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조치가 따른다고 밝혔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관련 청약자격 위조도 계속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