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 택지 6곳, 지자체들 "임대주택 비율 줄여달라" — 비율은 협의 뒤 확정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의 임대주택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들이 비율을 법정 기준인 35%에 가깝게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지자체와 추가로 협의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1월 국무회의에서 신규 택지 관할 지자체들이 일제히 임대 비율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상은 2026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경기 김포·구리·하남·고양·의정부 5개 시의 신규 택지 후보지 6곳, 총 7만 6700가구 규모다. 지자체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임대주택이 늘면 세수가 줄고 복지 비용이 늘어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일자리와 자족시설 없이 주택만 들어서면 베드타운이 된다는 것이다. 협의 대상에는 임대와 분양의 비율뿐 아니라 자족기능용지 규모도 들어간다.

중앙정부 쪽 계획은 방향이 다르다. 국토부는 2026년 9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하고, 매입·전세 임대 확대와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공공주택지구에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주택 수요를 고려해 임대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