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 예약 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 과기정통부, 첫 직권조사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GS건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직권조사(정부가 권한으로 직접 벌이는 조사)하기로 했어요. 1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가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과기정통부도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본 뒤 직권조사를 최종 확정했어요.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이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결정한 1호 사례예요.

사고는 아파트 단지 안의 커뮤니티 시설을 예약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생겼어요. GS건설은 10월 28일 밤 10시 15분경 이 시스템에서 외부의 허가받지 않은 접근 정황을 포착했고, 10월 29일 침해사고를 신고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이메일 같은 개인정보와 함께 관리자 ID, 회원번호, 마지막으로 접속한 IP 주소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아직은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한 정도를 함께 따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봤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조사하면서 이 사건이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GS건설은 정부 조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자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과정에서 정부의 기술지원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 등 관련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