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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예가람저축은행 5만여건 유출…금감원장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보겠다"
국정감사에서 예가람저축은행의 개인정보 5만24건 유출과 계열사 전산·보안 위탁 구조가 지적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추가 점검을 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저축은행을 보유한 기업집단의 내부 보안 위탁 실태에 대한 점검 요구도 나왔다.
국세청 4~6급 퇴직자 취업심사 119건…승인분 66%는 일반기업·금융·공공기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심사 자료에서 전체 167건 중 4~6급이 119건으로 집계됐다. 취업가능·승인 109건 가운데 일반기업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기업·금융회사·공공기관·대학을 합한 72건이 66.1%를 차지했다. 세무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전문서비스업체 37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수협 회원조합 대출심사위 승인율 94%…168억원 부적정 대출도 통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수협 회원조합 대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한 2만8477건 중 2만6869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94.35%로 나타났다. 전체 91개 회원조합 가운데 매년 평균 52개 조합은 상정 안건을 한 건도 부결하지 않았다. 규정을 위반한 법인 신용대출 168억원이 11개 조합에서 실행됐고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수도권 빌라 전세가 역대 최고…공급 위축에 규제 완화 요구 나와
지난 8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세 가격이 1억7642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고 고금리가 겹치면서 빌라 매입 수요와 신규 공급이 모두 위축된 결과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축 비아파트만 LTV 완화… 업계 "기축·미준공까지 풀어야" 요구
정부는 8·13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1년 내 신축 비아파트를 최초 매입할 때 LTV를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한국부동산임대운영협회는 신축에 한정된 이 조치만으로는 공급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기축·미준공 건물까지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추가 완화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국제신평사, 초과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에 관심…재경부 "국고채 발행 축소에도 활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총괄과 면담했다. 신평사들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등 활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초과세수를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에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 총회서 'AI 시대 조세제도' 토론 — 로봇세 대신 법인세·자본소득 과세 강화 거론
IMF가 10월 14일 방콕 연차총회에서 'AI 시대의 조세제도 재설계' 토론회를 열고, AI 확산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다뤘다. 토론회에서는 AI나 로봇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방식보다 법인세 과세 기반 확보, 초과이익 추가 과세, 자본이득 과세 강화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어느 나라에서도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니며, 논의 단계다.
고용 둔화에도 내려오지 않은 장기금리…주담대 기준 은행채 5년물도 2023년 11월 이후 최고
미 연준이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조정한 뒤 고용·물가 지표가 엇갈렸지만, 단기금리와 달리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줄면서 장기채를 보유하는 대가인 기간프리미엄이 2014년 이후 최고로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국고채 30년물이 8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고정형 주담대 기준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아졌다.
일본은행 심의위원 "금리 인상에 과도하게 신중할 필요 없다"…29~30일 정책회의
일본은행 고에다 준코 심의위원이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고 물가 상승 위험이 상당하다며 금리 인상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다만 특정 인상 속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행은 올해 두 차례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렸고,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는 10월 29~30일이다.
워시 연준 의장, 금리 방향 언급 없이 "제도적 신뢰" 강조…11월 16일 AI 청문회 예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15일 방콕 IMF·세계은행 연례 총회 연설에서 통화정책 수행의 토대로 연준의 제도적 신뢰성을 강조하고, 감독·지급결제 업무의 실수도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방향과 미국 경제 전망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생산성·고용 전담반은 11월 16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AI의 경제 영향을 다루는 현장 청문회를 연다.
서울 빌라 매매·전세 동반 상승…대책 발표 후 1년 거래량 19% 증가
대출 한도 축소와 아파트값 상승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 연립·다세대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함께 오르고 있다. 주요 규제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3만74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9% 늘었다. 정부는 소형 신축 빌라 세제 특례 연장과 공공 매입임대 확대 등 비아파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 외 체납까지 통합 징수 전환 착수 — 임광현 전 청장 비서실장 이동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과태료 등 국세 외 체납까지 함께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 기관으로의 전환에 들어갔다. 세정일보 기고 칼럼은 이 변화가 조직 안에 진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신임 청장의 과제로 내부 통합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