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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70.9% 증가, 다주택자 보유 비율은 8년 만에 최저
올해 1~9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1만5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9%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9월 15.980으로 2018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에 15선으로 떨어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처분 대신 가족 간 이전을 택한 흐름으로 해석된다.
하나금융 3분기 NIM 하락…저원가성 예금 줄고 조달비용 올랐다
하나금융그룹의 3분기 순이자마진이 전 분기보다 5BP, 하나은행은 4BP 내렸다. 요구불예금 같은 저원가성 예금이 줄고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옮겨가면서 조달비용이 오른 영향이다. 중앙그룹 워크아웃이 반영돼 연체율은 0.7%로 11BP 올랐다.
정부, 초과세수 활용한 취약차주 지원 보완책 검토…"관계기관 협의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종합감사에서 고금리 장기화 대책을 묻는 질의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취약차주·서민금융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보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일시적 재원으로 장기 지출을 계획하면 경직성이 생긴다는 취지를 밝히며 취약차주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블룸버그 설문: ECB 10월 동결 후 12월 0.25%p 인상으로 긴축 종료 전망
블룸버그 설문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ECB가 10월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12월에 예금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올린 뒤 내년 5월까지 동결할 것으로 봤다. 향후 1년간 세 차례 추가 인상을 보는 금융시장 전망과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2년 이후 처음 5%를 넘었지만, 응답자 약 90%는 ECB의 전달보호수단(TPI) 발동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진폐증 정밀진단 수당 하루 5만원, 2010년 고시 이후 그대로…국감서 인상 요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0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광산 진폐증 환자의 정밀진단 수당이 2010년 고용노동부 고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밀진단 기간 3일간 하루 5만원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고, 금액 조정 여부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금융 3분기 순익 1조492억…주당 220원 비과세 배당 유지
우리금융그룹이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1조492억원을 기록해 두 분기 연속 1조원대를 냈다. 이사회는 3분기 주당배당금을 전년 동기보다 10% 늘린 220원으로 정하고, 지난해 결산배당부터 도입한 비과세 배당을 이어가기로 했다. 비과세 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재원으로 쓰는 방식으로, 일반 현금배당과 달리 15.4%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사회, 세금환급 플랫폼 '비즈넵' 운영사 대표 고발 — 개정 세무사법 시행 후 첫 사례
한국세무사회가 세금 환급 플랫폼 비즈넵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 대표를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반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의 오인 광고를 금지한 개정 세무사법이 올해 6월 24일 시행된 이후 세무사회의 첫 형사고발이다. 세무사회는 환급·기장 광고에서 실제 세무대리 수행 주체가 구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탁 위탁자 명의 바꿔 종부세 줄인 임대업자, 부동산실명법 위반 송치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신탁을 꾸며 지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넘기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022년까지 연 1000만원에 가까웠던 종부세 납부액이 2023년부터 1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영하는 임대업체 B사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송치됐다.
문화예술 종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개정안 발의 — 공단 이사장 "확대돼야"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넣는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대표발의됐다. 23일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상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논의와 현장 소통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발의·논의 단계로 국회 통과 전이다.
국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5조6000억 운용 역량 쟁점…이사장 금융투자 경력 문제 제기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장건 이사장의 금융투자 전문성이 쟁점이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서에 자산운용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고, MTS·HTS를 아는지 묻자 장 이사장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장 이사장은 노동계와 생활협동조합, 지역 재단, 공공기관 경영 경력을 들어 답했으며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입점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 협의, 중기부 "11월 초중순 마무리 목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입점 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 협의를 11월 초중순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기부가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단계로, 인하 폭과 적용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기부는 별도로 지난 7월부터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낮췄으나 최근 금리는 다시 올랐다.
국세청 조세불복 결정서 94%가 비공개…국정감사에서 관리체계 지적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세청이 내린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2만6238건 가운데 2만4620건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같은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는 조세심판원 결정서는 전부, 행정소송 판결문은 90%가 공개됐다. 국세청은 비공개 사유별 건수나 비공개 검토서 작성 건수 등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